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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연예술 통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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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명 문옥배 저 | 571면 | 2013. 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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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서문에서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고, 때문에 예술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거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순간 예술은 그 사회체제의 통제대상이 되고, 사회는 예술의 내용이 그 체제에 위배되거나 가치기준을 깨뜨리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제의 필요성을 갖게 되고, 그 장치로 검열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한다.

 

저속하고 퇴폐적인 곡들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거나, 삭제된 연극 시나리오, 영화장면 등이 있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그 금지와 삭제 기준 그리고 해금(解禁)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공연예술의 대한 검열이 예술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통하여 당시 예술의 사회적 맥락과 쟁점화 되었던 저속과 퇴폐, 표절, 왜색 등의 관점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연구는 음악, 연극, 영화 등 사회적 소통성이 강한 공연예술을 대상으로 일제감점기 이후 2000년까지 제도적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져 왔는가를 밝히고 있다. 공연예술의 통제를 위해 어떤 법규가 제정되었고, 그것의 실천을 위해 어떤 기관과 기구가 만들어져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살펴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하여 국민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과 지지를 이끌어냈는지 그 양상도 읽어내고 있다.

 

예술의 통제는 일반적 인식인 부정성과 정치적 문제만을 갖지 않으며, 정치적, 사회가치적, 예술적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예술의 사회적 맥락은 '도구적-인식적, 윤리적-실천적, 미적-표현적 요소'를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기에, 어느 하나의 요소로만 읽으면 부정과 긍정이라는 이분법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필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온 통제, 검열, 심의의 용어를 법령적 의미의 중립적 가치로 설정하고 출발한다고 전제하면서, 실제에 있어 가치판단은 독자가 저서내용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판단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저자는 독자가 공연통제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읽을 수 있도록 사료와 사실에 근거한 검열과정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의미해석을 최소화하고 통제에 관여했던 기관과 기구의 1차 사료의 제시를 통하여 독자로 하여금 가치판단을 내리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저자 소개


문옥배

국립공주사범대학 졸업(음악교육학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졸업(음악학 전공)

1989년 객석예술평론상 수상으로 음악평론가 데뷔

200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호서대학교 겸임교수 역김(예술경영)

대전문화재단 초대사무처장, 대전문화예술교육센터장 역임

현재 국립공주대 강사,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저서로 「문화콘텐츠의 지역기반연구」, 「대전음악 아카이브」등 10권 출간

 

 

목차


머리글 사회적 생산으로서의 예술

 

근대편
1. 문화예술 검열기구

-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경무국 고등경찰과(1910)

-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1926)

2. 노래 음반의 통제

- 보안법 (1907) 출판법 (1909) 등에 의한 노래 검열

- 축음기레코드취체규칙 (1933)의 제정과 노래 음반의 검열

- 기독교에 대한 지도방침 (1940)에 의한 찬송가의 검열

3. 영화의 통제

-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 (1926)의 제정과 영화 검열

-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 (1934)의 제정과 영화 검열

- 조선영화령 (1940)의 제정과 영화 검열

- 영화 검열과정과 기준

4. 공연장 공연예술인의 통제

- 흥행장 및 흥행취체규칙 (1922)의 제정과 공연장의 통제

- 조선흥행등취체규칙 (1944)의 제정과 공연예술인의 통제

5. 국민예술운동

- 국민가요운동(1930년대)

- 국민연극운동(1940년대)

 

현대편
6. 미군정청 및 공보처의 검열(50년대)

- 왜색 저속 불온음반의 통제

- 공연 영화의 검열

7. 방송윤리위원회의 검열(60~90년대)

- 방송법 (1963)의 제정과 방송윤리위원회(1962)의 창립

- 방송가요 심의기구와 심의과정

- 방송금지의 심의기준

- 방송금지의 사유

- 월간회보 방송윤리(1965)의 발행

- 방송사 자율심의제(2000)로의 전환

8.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의 검열(60~70년대)

- 5.16과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1966)의 창립

- 공연법(1961)의 제정과 무대공연물의 사전심의

- 공연검열의 심의기준

- 음반법(1967)의 제정과 가요 음반의 사전심의

- 음반검열의 심의기준과 금지사유

- 월북작가작품의 개사와 타인명의로의 발표

- 영화법(1962)의 제정과 영화의 사전심의

- 영화검열의 심의기준

- 긴급조치9호(1975)와 공연활동의 정화대책(1975)

9. 공연윤리위원회의 검열(80~90년대)

- 개정공연법(1975)과 공연윤리위원회(1976)의 설치

- 음반사전심의제(1976) 실시

- 음반검열의 심의기준과 금지사유

- 월간회보 공연윤리(1976)의 발행

- 영화 및 무대공연물의 사전심의제(1976) 실시

- 영화 및 무대공연물 검열의 심의기준

10. 금지곡의 해제와 음반 영화 사전심의제 폐지

- 문화공보부의 공연금지해제조치(1987)

- 공연윤리위원회의 금지곡 해제조치(1987)

- 방송위원회의 방송금지곡 해제조치(1987)

- 월북작가의 작품해제와 그 과정

- 음반사전심의제의 위헌 결정과 폐지(1996)

- 영화사전심의제의 위헌 결정과 폐지(1996)

11. 국민건전가요 운동과 국책영화(60~80년대)

- 퇴폐풍조정화운동

- 국민개창운동과 건전가요의 보급

-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1974~1978)과 건전가요운동

- 건전가요 음반삽입의무제(1979) 실시

- 영화진흥공사의 설립(1973)과 국책영화

12.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 이후의 검열(90년대)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1997)의 검열

- 영상물등급위원회(1999)의 검열

참고문헌 

    4)공연진행
  5)리셉션 및 뒷풀이

F. 마무리
    1)문예진흥기금
    2)공연평가
    3)공연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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